북한·통일전체

北 매체, 南 국방예산 증액 비판 "엄중한 도전행위"

등록 2018.12.14 10:45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방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북한 매체들이 정세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도전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최대규모의 군비증강 놀음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냈다.

이 매체는 논평에서 우리 국방예산 증가에 대해 "북남선언들과 군사 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완화 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라고 보도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 원이다.

매체는 특히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내년도 구축예산이 증액된 사실을 거론하며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로 논란이 되어온 3축 타격체계 구축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한 사실만 가지고도 국방예산 확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남관계 개선에 찬 서리를 몰아오는 군비증강 책동이 어떤 파국적 후과로 이어지겠는가를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외 선전용 매체인 '메아리'는 최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조선군부가 북남관계개선 흐름에 역행하여 군사적 대결을 고취한다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정부 안보전략의 두 축은 '평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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