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급종합운영계확안을 비판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핵심은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및 기금 고갈 문제를 담지 않은 '속 빈 강정'"이라며 "지금보다 더 보장률을 높이자는 것으로 현재의 국민들한테는 좋은 이야기 일 수 있지만 손자, 손녀 세대 등 미래세대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개편안은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국가지급보장을 제도개선 내용의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을 하며 개편에 대한 엔진을 정부가 꺼버린 것"이라며 "자칫, 깨진 독에 국가재정을 퍼 넣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그간 논의과정을 통해 기초연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인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2년 이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은 정권의 임기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차기 정부에서 당시의 국가적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을 계산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당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해 왔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