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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 17일 법원조직법 개정 공동 토론회

등록 2018.12.16 14:29

여야 사법개혁특별위원 위원들이 17일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주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법원 조직 개혁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했다.

사개특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을 놓고 법원 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사개특위 법원· 법조개혁소위원회도 지난 13일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법원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대법원장 권한은 축소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자는 방향이 검토 중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개특위 위원들이 여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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