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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침해' 서울인강·태백미래학교 공립화 추진

등록 2018.12.18 10:40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인강학교와 태백미래학교 등이 공립화 된다.

또 장애학생 성폭력과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특수학교의 공립화를 우선 추진하고, 오는 22년까지 26개 특수학교와 1250개 특수학급을 신ㆍ증설해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문항을 포함시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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