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료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한 법관대표회의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실명으로 공개됐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탄핵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이 과연 전체 법관들의 의견인가를 두고 법원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 등 집행부 13명 중 7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코드화 논란'이 일었던 법관대표회의.

오늘 공개된 실명 회의록에 '동료판사 탄핵소추 검토' 결의안이 안건으로 올려지고, 채택되는 과정을 주도한 건 이들 진보 성향 판사들이었습니다.

토론은 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최한돈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권력분립 원칙상 탄핵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반론에, "신중론은 항상 실패했다"며 일축한 것도 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인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청와대 로펌 역할을 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찬성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판사들이 논의 주도에, 소속 법원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지난 17일엔 부산고법 판사들이 탄핵소추 검토를 반대한 소속 법원의 의견과 달리 '찬성'을 투표한 유정우 대표판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 회의록 실명 공개로 판사별 찬반 입장도 드러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의사 반영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