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최저임금 인상…대통령은 브레이크, 정부는 액셀 밟고?

등록 2018.12.25 21:09

수정 2018.12.25 21:14

[앵커]
그런데 의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들어 여러번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도 했지요. 그러나 어제 정부가 내놓은 안만 보면, 애당초 그럴 생각은 없었고 그러다보니 시늉만 내고 말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말이 우습게 된 셈이지요.

이어서 최지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여러번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1일)
"최저임금이 지금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로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 것인지…"

특히 '국민의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보완을 언급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12일)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주휴시간이 포함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33% 오르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은 셈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은 향후에 고려해볼만 하다는 뜻이었고, 시행령 개정과는 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15~20% 줄어들게 된다"며 "그러면 노동계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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