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CSI] 무면허, 미성년, 음주자…아무나 빌리는 '공유 자동차'

등록 2018.12.31 21:33

수정 2018.12.31 21:48

[앵커]
공유 경제는 4차 산업의 핵심인데요, 같은 차량을 여러 사람이 나눠쓰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많이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자는 물론이고, 미성년자, 무면허자까지,,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홍성의 한 국도. 어두운 밤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도로옆 신호등을 들이받습니다. 얼마전 발생한 이 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을 찾아보니, 말 그대로 처참한 모습. 당시 대학생 운전자는 혈중 알콜농도 0.101% 만취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카셰어링, 일명 공유 자동차를 빌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동료 대학생
"언젠간 (사고가) 터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플로 바로 렌트 할 수 있으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떻게 차를 빌리는 게 가능했을까? 공유자동차는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으로 회원만 가입하면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서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직접 렌트 업체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전송된 스마트키만 있으면 운전과 결제가 모두 가능해 젊은층에 인기입니다.

문제는 이런 편리함 때문에 부작용도 속출한다는 것. 공유차량 아이디만 있으면 운전 미경험자는 물론, 음주자, 무면허자, 미성년자까지 차를 빌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미성년자가 카 셰어링으로 운전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친구들이에요?) "선배요"

인터넷에는 공공연하게 공유차량 아이디가 거래됩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아이디만 구매하면) 이렇게 다른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실제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려준다는 사람에게 연락했더니, 수고비 2만원만 내면 대여해주겠다고 답변합니다.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공유차량 서비스에 가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카셰어링으로 빌렸대요?) "남의 면허증 주운 거 있으면 그거 쓰고 그런 식으로 했대요."

또다른 문제는 안전성. 누구나 이용하고 아무 곳에나 반납하다보니 차량 안전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노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불안할 때도 있어요. 외관에 흠집이나 많이 파손되거나 경고등이 뜨게 되면 전화를 해서 다른 차로 빌려서 타던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는데.."

실제 공유차량 상태가 어떤지 무작위로 카셰어링 차량 3대를 점검해봤더니,

박병일 / 자동차 명장
"이렇게 엔진이 지저분하면 관리가 잘 안된 차에요. 전기 장치가 다 있는데 먼지가 가득하잖아요. 먼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자동차 고장이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제작진이 빌린 차량에선 모두 부동액 부족과 비상공구 미비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카셰어링 업체 4곳 30대 차량을 점검한 결과 7대가 1개 이상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유차량 대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1.49건으로, 개인용 차량 0.13건 보다 11배 많고, 기존 렌터카보다도 6배 많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이용자는) 타이어에 공기가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냉각수라든지 엔진오일 같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점검을 하고.."

공유차량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2만명에서 2017년 480만명으로 매년 100만명 가량 급증하는 상황.

A 카셰어링 업체
"(2019년 3월부터) 한 계정당 한 대의 기기로 접속을 하면 그 기기로만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B 카셰어링 업체
"음주운전 방지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유차량 문화 정착을 위해선 사용자 인증 강화와 철저한 차량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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