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아파트 공시가도 오른다…재건축 '부담금 폭탄' 어쩌나

등록 2019.01.07 21:08

수정 2019.01.07 21:22

[앵커]
올해 공시가격 폭등이 예상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도 사업 시행을 일단 늦추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연동되는 탓에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면 부담금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조합들은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공시가격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기를 늦췄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사업 시작 시점과 끝나는 시점의 아파트 공시가 차이로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이 오른 뒤에 사업을 시작하면 그만큼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개포 5단지와 6·7단지는 새해가 되자마자, 지난 4일 일제히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이 단지들은 진행 중이던 재건축 사업을 작년까지는 미루다, 공시가격이 오를 올해가 추진에 유리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은 '부담금 폭탄' 걱정에 시행사 선정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는 사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예 사업 시기를 뒤로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막말로 지금부터 10년을 미뤄버리면 준공일까지, 10년을 미뤄버리면 금년 공시가가 공제 금액이 되는거지"

함영진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매몰비용 같은 여러 문제점을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다만 마냥 사업을 미룰 경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또다른 걱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298만가구에 이르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올해 4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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