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원 해외 연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정부가 지방 의원 국외 여행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초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바뀐 내용을 지방의회가 곧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선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 심사'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 의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 기간을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또, 부당한 공무국외여행 발각시 비용을 환수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정보공개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뿐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개다. / 신준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