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이나 남겨둔 시점이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최근 종국으로 치닫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도 무관치 않은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내 기관 서열 2위인 성 원장(61·사법연수원 14기)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년 선배 법관으로, 그동안 사법부 문제를 검찰 수사에 맡기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해왔다.

사법연수원장 임기는 통상 2년이었다. 지난해 2월 임기를 시작한 성 원장이 만 1년을 채우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둘러싼 사법부 내홍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성 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법원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재판거래는 실체가 없다'며 검찰 수사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 원장 외에도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기수가 빠른 고위 법관들의 사표 제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어,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만큼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용퇴라는 해석도 있다.

여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3기)와 조해현 대전고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 등도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송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