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을 어기고 문제가 있는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국민연금도 적극 개입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언급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기업에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사기업 경영에 국가가 간섭한다는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8개 부처 장관들을 불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연금을 통한 적극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최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결하고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환수실적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1주일 전 대기업 지원을 언급했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지난 15일)
"정부내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양수
"정부 방침은 기업활동 위축시키고 자칫 기업경영을 국가가 길들이기 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