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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오늘 가서명…1조 380억원대

등록 2019.02.10 10:54

수정 2020.10.05 11:00

[앵커]
한미가 오늘 한미방위비분담협정문에 가서명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두고 미국측과 샅바싸움을 이어왔는데, 미국측 제시안보다 적은 1조 380억원 가량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2시 30분 외교부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협상 대표가 방위비 협정문에 가서명합니다.

지난해 3월 첫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은 걸 시작으로 열 차례나 만나 이뤄낸 결과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제시했던 비용보다 920억원 가량 낮은 1조 385억원 안팎으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분담액인 9602억원에서 올해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을 적용해 산출한 겁니다. 대신 우리는 미국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협상은 타결됐지만 곧바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해야 할 판입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한때 방위비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한미 외교가에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유효기간 1년짜리 방위비 협정은 한미 동맹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라며 국회 비준 과정에서 따져 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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