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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韓美, 방위비 입장차 상당…수용가능 선에서 절충"

등록 2019.02.10 18:04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가서명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 "비록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액 및 유효기간에 대해 "양국 입장 차이가 상당했지만, 상호 존중과 신뢰의 동맹 정신 아래 타결을 모색해 최종적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선에서 절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효기간에 대해선 "미국 측이 마지막 단계까지 1년으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우리는 여러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에 대비해 양국이 합의한 경우 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10차 SMA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시각에 따라 잠정 조치적 성격이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9차 SMA의 제도개선 성과를 토대로 한층 개선, 진전된 결과를 담았다는 점에서 여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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