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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년 후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

등록 2019.02.12 11:11

수정 2019.02.12 13:39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겠다는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5개년에 걸친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을 공청회, 사회보장위원회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실시된 1차 기본계획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현금 현물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실시될 2차 계획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고교무상교육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병원비 경감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5년 뒤 삶의 질 지수를 OECD 20위까지 달성하겠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90여 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연도별로 나눠서 시행하게 되는데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 원으로 각 부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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