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응답자 1만 명 가운데 38%가 임신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7.6%였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약 5만 건으로 추정 돼, 첫 조사를 실시한 2005년 34만 명, 2010년 16만 8천 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과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 15세~44세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이 지목됐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2005년 추계했던 100만 건 등과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다.

실제로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이 많은 만큼, 의료계와 여성계 등에서는 이번 결과가 현실보다 과소 추정 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많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과 임신중절 허용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는데, 형법은 75.4%, 모자보건법은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이를 경험한 여성과 고려해 본 여성이 약 30%에 달한다"며 "상당부분이 사회경제적 배경이 있음을 염두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년만에 실시된 실태조사는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됐다. / 이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