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불필요한 종이 고지서들이 크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금이나 교통범칙금, 각종 공과금 고지를 문자나 SNS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된 건데요. ICT 분야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첫 대상이 오늘 선정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공단이 보낸 문자메시지입니다. 눌러보니 가입신고 안내가 뜹니다. 세금이나 교통범칙금, 여권 만료 안내 등을 앞으론 이렇게 문자나 SNS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성원 / KT 차장
"각종 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로"

모바일 고지를 위해선 행정기관이 주민번호를 다른 정보로 변환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 과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공공기관 요청에 한해 임시허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편물 대신 모바일 고지서를 이용하면 연간 450억 원 가량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도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심전도를 체크해 의사에게 전해주고, 내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이 똑같은 기술을 출시하기 3년 전, 국내 업체가 이미 개발을 마쳤지만 규제에 막혀 시장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성훈 / 개발업체 기술이사
"병원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원격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실제 대면진료에서도 활용할 수.."

정부는 이와 함께 임상시험 참여희망자를 온라인 앱을 통해 모집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