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대원에게 정치관여 글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청와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동원해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 조정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