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7

한유총 "폐원불사" vs 교육당국 "타협없다"…극한 대치

등록 2019.03.03 19:04

수정 2019.03.03 21:05

[앵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와 교육당국이 유치원 개학을 하루앞둔 오늘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유총은 소속된 1500여 개 유치원이 내일로 예정된 유치원 개학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당국도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5일까지 개학을 안하는 유치원은 바로 고발을하고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피해자인 학부모들은 당혹감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세븐은 과연 유치원대란 현실화 되는건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유총과 교육당국의 맞대결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태훈 기자의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리포트]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일부터 무기한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정부 투쟁 선언입니다.

김철 / 한유총 홍보국장
"교육부 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유은혜 장관을 파면해 주시고"

한유총은 전체 사립 유치원 4220개 가운데 35%가 넘는 1533곳이 참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에 해당한다며 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강제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강경합니다 '개원 연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원생을 볼모로 잡은 한유총과 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조희연 / 서울교육감
"유아교육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하고 3월 5일에도 미 개원 시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유총 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히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유치원 숫자는 전국 397곳에 불과하다며 '대란'은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공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총동원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유총 측에선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17개 교육청은 내일 오전 9시까지 모든 유치원에 교육청 직원 1명과 경찰 1명 동사무소 직원 1명 등 3명을 긴급파견해 개원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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