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통상전문가에게 '비핵화' 맡긴 靑, 남북경협 속도 내나

등록 2019.03.05 21:06

수정 2019.03.05 21:10

[앵커]
최근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맡은 청와대 안보실 2차장실 업무에 비핵화 분야가 추가됐습니다. 결국 비핵화보다는 북한과의 경협에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중국대사 내정과 이번 업무 조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직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2차장이 북한 비핵화 업무를 전담하고,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차장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8일에 임명받았습니다. 통상전문가인 김현종 차장에게 비핵화 업무를 맡긴 것은 미국과의 소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미북회담 결렬 직전에도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등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한계를 노출시켰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분야는 다르지만,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미국과 여러 경로로 소통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핵화 업무까지 남북경협을 담당하는 2차장에게 맡기면서, 제재 완화와 경협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NSC 회의에서도 "미국과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미 FTA 협상을 했던 김현종 차장에게 제재완화 관철 임무가 주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부터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비핵화 문제는 시작도 안보 문제이고 끝도 안보 문제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경제 문제로 접근할 경우 한미 간에 갈등만 유발할까 우려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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