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관이 중국에 좀더 강력히 반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 중국 환경당국이 오리발을 내밀어도, 사실 우리는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기초연구 센터 설립에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건 2015년, 정부는 지난달에서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 역시, 이를 통해 줄어드는 미세먼지의 양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위해선 국외 대기오염 물질 유입량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중국 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2010년 자료입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이동 보고서를 한중일 3국이 공동작성하기로 했지만, 중국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지난 7일
"(중국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또 중국의 미세먼지 허용치는 우리나라보다 1.5배 높아, 공동 대응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기초 연구가 먼저라며, 이미 배출된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김동술 /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
"공기 중에 퍼져나간 걸 잡으려고 하니까 돈만 낭비할 뿐이예요. 원인 물질이 나가기 전에 미리 잡자."

보여주기식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물증이 없어 중국에는 책임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