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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신중할 필요 있어"

등록 2019.03.19 18:34

조동호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신중할 필요 있어'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 외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하는 것이다. 재도입될 경우 지난해 상반기 점유율 20.67%인 KT는 10.19%인 KT스카이라이프와 합산해 규제를 받게 돼 향후 인수·합병(M&A)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실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기술만의 문제는 아니며, 신재생·친환경·핵융합 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개발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대해선 "과학기술은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상황이므로 현재는 대북 제재의 범위 내에서 협력이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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