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법무부는 지난 달 23일 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인되자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즉시 밝혔다. / 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