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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5·18 징계' 또 불발…"18일 이전엔 불가능"

등록 2019.05.16 09:21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5일 5·18 발언 논란 관련 의원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관련 발언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18건의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자문위가 장기간 파행하면서 18일 이전 징계가 사실상 무산됐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간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자문위 정상화 방안과 5·18 관련자 등 징계 문제를 장시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5·18 기념일을 앞두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개입하지 않았지만 장시간 파행 상태가 되면 윤리특위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서 "자문위원장 등 위원들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청취해보고 다음 주 중 간사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5·18 징계를 해결 못한 건 간사도 책임이 있다"며 간사들의 사의 표명을 주장했지만, 박 위원장이 "간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다음주까지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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