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증정신질환자 범죄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죠.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응급개입팀'도 만들겠다는건데, 실제로 현장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중증정신질환자를 찾고, 응급 출동을 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모두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몫입니다.

센터 당 4명 씩 인력을 충원하겠단 대책만으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안성희 /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데에 이틀 정도 밖에는 정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24시간 가동하겠다 했지만, 전문인력 찾기가 힘듭니다. 처우가 열악해 서울지역 종사자 절반 가까이가 근속연수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요즘에는 센터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직원이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보통 공고 올릴 때 두 번, 세 번 연장해서 하는 경우도 다반사고." 

응급개입팀이 출동하더라도 막상 중증정신질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신체 질환을 동시에 안고 있는데, 병원은 치료가 어렵다며 입원을 거부하곤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이번엔 소방, 경찰이 관할지역을 벗어난다며 이송을 꺼립니다. 

서화연 /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연구교수
"사안마다 협력을 구하고 저희가 입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호송 주체에서 거부한다면 이송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정신질환자 대책은 쏟아지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