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정권 실세 봐주기 수사' 논란…野 "손혜원 의원직 사퇴하라"

등록 2019.06.18 21:08

수정 2019.06.18 21:13

[앵커]
다 아시는 것처럼 손혜원 의원은 대통령 부인의 친구이자 여권의 실세로 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더욱 엄정했어야 할 텐데, 그동안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있고, 야당은 손의원이 즉각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손 혜원 의원을 처음 소환한 건 수사 착수 넉달여 만인 지난 3일입니다.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에다, 현직 국회 의원 신분이지만 '비공개' 소환 이었습니다.

소환한지 보름만에 손 의원을 기소할 만큼 사실상 혐의는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회의원의 경우엔 국민의 알권리 대상이고, 비공개 소환한 것은 기존의 관례에 비추어볼 때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도 없었습니다. 검찰이 손의원에게 적용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최대 징역 7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최대 징역 5년까지 내려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가 없었던 이유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
"전례가 크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본인이 반대하는 사안인데 법원의 사법적 판단 속에 양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다만 검찰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과정의 특혜 의혹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의원직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이만희 의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전 재산과 의원직을 걸겠다며 상대를 겁박하던 손혜원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바른미래당도 "손 의원이 약속처럼 의원직을 벗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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