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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 셧다운제 도입 8년만에 단계적 개선 추진

등록 2019.06.26 16:42

수정 2019.06.26 16:44

정부, 게임 셧다운제 도입 8년만에 단계적 개선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을 도입한 지 8년 만에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 중구 한국관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제작한 게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게임 제작사들이 만 18세 이하 등급 게임의 제작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구체적인 대책은 논의 중이지만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또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해 자금 공급을 70조 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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