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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추경 3000억·러 불화수소, '日 보복' 해법 될까

등록 2019.07.12 21:16

수정 2019.07.12 21:40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이번 추경에 3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그제 이낙연 총리가 12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액이 3천억원으로 늘었군요?

[기자]
저희가 여당쪽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경제보복 대응 추경은 당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총리실에서 받아들여 총리가 언급했고, 이후 당이 산자부와 협의해서 나온 금액이 3천억원 이라고 합니다. 당초 산자부는 5천억원을 말했는데, 야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3천억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앵커]
하루만에 이렇게 결정됐다면 제대로 된 건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디에 이 3천억원을 쓰겠다는 거지요?

[기자]
네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정책위에서 갖고 있습니다. 당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이 급하게 만들었다는데 주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반도체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입이 안되면 국산화를 꾀해보겠다는 거죠.

[앵커]
이해찬 대표는 '매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는데, 이 정도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당장 가능한 겁니까?

[기자]
사실 그정도 돈으로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벌써 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가 빠르게 되면서 재료를 수입해다가 조립해서 만들어 다시 파는 구조가 정착돼있죠. 장기간 기술개발에 돈을 쓰는 것 보다 이윤이 쉽게 나는 거니까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들어보시죠.

서진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10년 20년 투자해서 만들어 낼 순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쪽의 경쟁력은 멈춰져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한마디로 집에 불이 한참 나고 있는데, 좋은 내연재를 써서 집을 다시 짓자고 이야기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앵커]
러시아가 외교 채널을 통해 불화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하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깁니까?

[기자]
이거 역시도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협력필요성을 언급했으니, 산업부가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일본산 대신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 검토 과정에만 수 주의 시간이 걸리고요. 만약 러시아산이 합격 판정을 받고 일본산을 대체하게 되면 그때부터 산업 현장이 분주해집니다. 업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불화수소가 바뀔 경우 최적의 제조 환경을 찾는데 최대 수 개월이 소요될 거라 합니다. 결국은 돈이 아니라 시간 문제죠. 그 사이에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계속 될 거니까요.

[앵커]
장기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소재 국산화를 서둘러야 겠습니다만 당장은 외교적으로 푸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는 상황이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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