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김현미, 민간 분양가 상한제 '공식화'…"시행령 준비중"

등록 2019.07.12 21:36

수정 2019.07.12 22:41

[앵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분야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겁니다. 시세 차익이 큰 지역에서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일각에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공식화 됐지만, 서울의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일주일만에 0.3%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공급 위축을 우려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사업의 이익 감소에 따라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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