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日 호응 없었다"

등록 2019.08.22 21:02

수정 2019.08.22 21:07

[앵커]
오늘은 조국 후보자 문제가 잠시 미뤄 두고 조금 전 발표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예상밖이었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항이긴 합니다만, 이 협정까지 깨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청와대가 고심끝에 파기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조치를 지소미아 파기의 결정적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유근 /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7월 말까지 협정 유지쪽에 무게를 두고, 한일정상회담 제안, 2번의 특사 파견, 광복절 경축사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본이 반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스탠드스틸(현상동결합의)' 중재안에도 호응하지 않았고 일본이 우리의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정은 유지하되 정보 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절충안'을 택하지 않은데 대해선, "긍정과 부정을 검토는 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공식 답변은 없었지만, 미국도 우리 정부를 이해한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흔들릴 한미동맹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파기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여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재가로 오후 늦게 이뤄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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