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앵커]
국민 한사람이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이 750만원에 이를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서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인데, 4년 뒤엔 한사람당 850만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 수입은 96조 3000억 원입니다. 둘을 더하면 388조 3000억 원으로, 모두 앞으로 국민들이 낼 세금입니다.
내년 우리나라의 예상 인구는 5178만 명, 국민 한 사람당 세금 749만 9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의 740만 1000원보다 약 9만 8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금으로 부담할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출산 현상 탓에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할 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내년엔 약 750만 원이지만, 2022년에 처음으로 800만 원을 넘기고 2023년엔 85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 원 넘게 증가한 겁니다. 정부는 인구수가 아닌 성장률로 계산하면 국민 세부담이 안정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증세는 없다고 못박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9일)
"5개년 중기계획을 짜면서 총수입을 예측하는데, 증세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전체 세수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작년까지는 세수 초과현상이 있었고 올해 초과 문제는 꺾였는데요. 예상을 다소 밑도는 정도가 아닐까…."
국민 세부담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세수 여건까지 안좋아 정부의 곳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