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단독] 민주당, 피감기관과 '국감대책회의'…野 "국감 무력화"

등록 2019.09.26 21:21

수정 2019.09.26 21:33

[앵커]
이제 곧 국정감사가 다가 옵니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한해 농사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 관심사가 모두 드러나는 중요한 행사지요.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감사를 받을 피감기관들과 '국감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것을 알려주고 예상 답변을 준비하게 한다면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건 물론이고 국감은 왜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그 회의 현장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국회 세미나실에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민주당 관계자들이 회의를 준비합니다.

자리엔 '국정감사 예상쟁점' 자료가 놓였고 문체부 일정표엔 '국감 대비 당정협의'란 회의명이 적혔습니다.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감대책회의하러 오신 것 맞죠?) "국감이요? 아뇨. 오늘 당정 하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이상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체부 국정감사 대책 때문에 오신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신동근 / 국회 문체위 민주당 간사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매달 하는 거예요. 정례적으로…."

안민석 / 국회 문체위원장
(국정감사 대책회의라고 적혀있던데….) "무슨 대책회의예요. (당정협의는) 항상 하던 건데…."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워크숍 보완 회의로 알았다"면서 "국감 쟁점 자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회의 자료엔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 주장과 언론 보도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인숙 / 국회 문체위 한국당 간사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나팔수 역할로 전락해서…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이자 부당거래 행위입니다."

2009년 한나라당이 방통위와 '국감 예상 쟁점'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민주당은 "권한을 벗어난 불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은 "법률과 정책, 예산 등을 당정협의 업무로 규정한 총리훈령을 위반했다"며 국감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