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며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재정 건정성 우려와 관련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