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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수 확대 군불때기 속 공수처법 29일 본회의 부의 '가닥'

등록 2019.10.28 21:07

수정 2019.10.28 22:32

[앵커]
보신 것처럼 우리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공수처법을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절대 통과시킬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윤 기자,(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내일 국회에 부의가 된다고 하는데 곧바로 표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부의'는 말 그대로 '토의에 붙인다'는 뜻인데, 60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절차상 내일부터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오늘 여야가 만났습니다.

이인영
"내일부터는 상정하실 수 있다. 본회의에 부의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나경원
"내일 부의하는거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본회의 부의는 패스트트랙 취지에 안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장실 주변에서는 부의는 하되 표결을 염두에 둔 상정은 시간을 좀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그래도 이렇게되면 기습 상정의 가능성이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겠군요. 그런데 공수처법 처리 문제와 동시에 의원정수 확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도록, 1년 전에 여야가 합의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30석 정도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특권을 줄이고 정원을 늘리자"고 동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은 300석"이라면서도 우원식 의원이 "심상정 대표의 제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하는 등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를 고리로 군소정당의 조력을 얻는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면,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수처법 표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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