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언급한 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백년대계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도 의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 활동시한이 끝난 1기 국가교육회의의 대면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와 상의했다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최지원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회의를 꾸렸습니다. 대입 개편안과 위원회 설치 준비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10월)
"개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 1기 활동이 종료된 작년 말까지 대면 보고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1기 마무리 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 등을 의장이 대통령에게 직보 하려고 했으나 돌연 일정이 취소돼 백서만 발간됐다"고 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작년 8월 발표한 수능전형 확대 권고안도 청와대에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이끈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명의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다 1년 여만에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깜짝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 (지난 22일)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물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까지 '패싱 당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시 비중 확대 범위도 '일괄', '일부',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청와대와 정부 말이 오락가락 하자, 지지층인 전교조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