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통일뉴스9

[따져보니] '금강산 개별관광' 가능한가

등록 2019.10.28 21:14

수정 2019.10.28 21:17

[앵커]
북한은 금강산 시설 철거 카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북한은 좀 달래보겠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검토중인 이른바 '창의적 해법' 의 하나라 개별 관광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금강산 관광 문제는 유엔 제재와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엔제재 리스트에 관광도 못 가도록 돼 있습니까?

[기자]
사실 유엔안보리 제재에 '북한 관광을 할 수 없다’는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처럼 현대 아산을 통한 단체 관광은 유엔안보리결의 2094호 제11조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객들을 단체로 보내면서 한꺼번에 대금을 북한에 송금해주는 방식을 택했었죠. 유엔 결의안 내용에 있는 '대량의 현금을 제공할 수 없다' 는 내용에 위반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체 관광은 안되지만 개인이 돈내고 관광가는 건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북한에 가서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한다면 '대량의 현금 제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기본적으로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관광은 결국은 우리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허락할 것인지의 문제”

실제로 정부는 관광비를 현금 대신 현물, 즉 쌀이나 의약품 같은 걸로 대신 주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죠.

[앵커]
돈대신 현물로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군요? 그런데 UN말고 미국의 독자제재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행정명령에도 자금의 북한 유입을 막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엔 자금 뿐만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 등도 지원하지 못하는 금지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북한에 '대량'이 아니어도, 현금이나 물품이 들어가는 건 미국 제재 위반의 소지는 있는 거죠.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미국도 만약에 한국이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할 때는 기존에 석탄 수출 문제나 이런 걸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제재 때문에 못 해요."

거기다 미국은 2011년 이후 북한에 들린 방문객에게 미국 무비자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죠. 금강산에 개별적으로 간 우리 관광객들이 미국 무비자입국의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럼 미국이 동의를 해 준다면 개별 관광은 문제없습니까?

[기자]
거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 아산과 재산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대아산은 북한으로 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을 50년동안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놨고,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수익도 올렸는데요. 이걸 우리 정부가 개별관광으로 바꾸려면 현대아산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사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게 과거 우리 관광객이 피습당해서 그런 건데, 아직 사과 같은건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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