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대표를 기소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중기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비판적 입장을 냈습니다. 그동안은 뭘 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뒤늦게 이 난리법석을 떠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찰의 타다 경영진 기소에 대해 "거의 합의를 이룬 관련 법안 통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법적 접근은 성급했다"고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조금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하는 날 공교롭게 기소돼 당혹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을 일제히 비판했지만, 1년을 이미 허송한 후입니다. 검찰이 기소 전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지만, 국토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 무소속 의원
"미리 좀 그런 의견을 밝히지 그랬습니까."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저희가 쭉 논의해오고 진행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주무부처가 뒷짐만 지다 뒤늦게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권용주 / 국민대 겸임교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판단이 정부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그런 현상이라고…."

스타트업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 검찰 모두가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