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7

[포커스] 3년째 계속되는 中 사드보복…말 못하는 정부

등록 2019.11.02 19:28

수정 2019.11.02 19:34

[앵커]
그럼, 한중 관계는 어떨까요,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 철회를 위해, 중국 측 요구를 대폭 들어준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류 금지령인 이른바 '한한령'을 여전히 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안하무인식 태도도 문제지만, 할 말을 못하는, 우리 정부의 대처도 답답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3년째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보복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RM / 방탄소년단(10월)
"우리는 BTS입니다. 우리가 사우디에 왔습니다!"

전세계 23개 도시를 돌며 순회 공연을 한 BTS. 가는 곳마다 팬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천하의 BTS도 발을 못들인 곳이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당국이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보복으로 한류를 금지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 때문입니다.

겅솽 / 中 외교부 대변인(2017년 5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우리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사드를 이유로 한국 단체 관광 금지 등 경제, 관광, 문화 분야의 교류를 단절시켰죠.

이에 정부는 2017년 10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약속'을 중국에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들어 한국을 찾은 중국 방문자 수는 2016년과 비교해 30% 이상 줄었습니다.

미국 오케스트라 한국인 단원 3명의 비자까지 거부해 공연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죠. 중국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가 사라진지는 3년, 최근 '기생충'도 상영이 돌연 취소됐죠.

한국 드라마 사이트에는 3년전 방영된 '태양의 후예'가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고, 대륙을 주름잡던 한국 게임은 단 한 건도 신규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3불 약속' 한달 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마구 폭행한 일이 벌어졌었죠.

시 주석의 답방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신 북한을 보란 듯 방문하며 우리를 따돌리는 모양새죠.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중국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통적으로 중국 외교는 상대방이 저자세를 보이면 한번 더 밀어붙이는 그런 관행이라 '한국 정부는 밀어붙이면 된다'하는 잘못된 인식을…."

중국을 의식한 외교노선 탓에 한미일 안보협력틀은 느슨해지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를 친중정부로 의심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에는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우리 정부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채널구독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