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뉴스9

민주당 "올해 성장률 2% 못 미치면 한국당 탓"

등록 2019.11.05 21:39

수정 2019.11.05 23:35

[앵커]
금융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8월 전망치보다 0.2% 포인트 낮은 1.9%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2%가 안 되면 그 책임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이 경제를 망쳐 놓고 야당 탓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습니다.

보도에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거란 전망을 언급하며 그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했습니다.

윤후덕 의원 / 민주당 민생입법추진단장
"만약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2%대가 깨지면 이 책임은 정치권에서 지겠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이 져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성장률 0.1%p를 올리려면 1조8000억원이 필요한데, 추경예산이 두 달 넘게 늦게 통과됐고, 8500억원 이상 삭감된 게 1조 8천억원의 효과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1조8천억원 늘린다고 GDP가 1조8천억원 올라간다는 발상은 경제 순환 원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지출을 1조원 늘릴 때 GDP 증가 효과는 5,800억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경기 전체에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측면에 있다. 추경을 잘 밑받침 안 해주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건 과하고, 논리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통과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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