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등 경제 5단체는 오늘(6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한국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수출·투자·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미·중 무역갈등 같은 요인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5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할 법안으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위한 개정입법 등을 꼽았다.

경제 5단체는 "이 같은 법들이 입법되지 않는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을 구상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업 기술력과 경영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국회에서 최대한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 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