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근 일부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으로 제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돌렸습니다. 이를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입법 로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발끈 했다고 하는데,   

서주민 기자가 검찰의 그 설명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최근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7쪽짜리 문서입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을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경찰이 검찰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를 없애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무조건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선거사건은 공소시효에 임박해 경찰이 송치할 경우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 과잉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통해 '입법 로비'를 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을 흔들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실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십쇼.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여당과 공조 중인 군소정당 의원들에게 수정 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국회에 이미 제출했던 의견서를 요약한 자료고,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