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를 보완해주는 실손보험 들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실손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문재인 케어는 건강 보험 혜택을 크게 늘린게 핵심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럼 상대적으로 실손 보험 청구 액수는 줄어야 정상아닙니까?

[기자]
그것도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손보험료가 오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게 전 국민이 의료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혜택을 확대한다는 거죠. 그동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비싼돈을 내거나, 따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던 것들을 건강보험의 혜택을 줘서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실손보험사들이 지출했던 돈이 줄어들걸로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최근 판매된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낮추라는 가이드라인까지 내놨으니까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뜻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29.1%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을 129원 했다는 소리죠.

[앵커]
왜 늘어난거죠?

[기자]
문재인 케어 효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비급여 진료가 오히려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MRI나 초음파 검사같은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었던 의료기관이, 문재인케어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형태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이른바 과잉진료가 횡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실손 보험사들이 지출한 백내장 보험금은 2016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고, 초음파 검사는 2014년에 비해 올해 51배나 증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인표 / 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팀장
"의료기관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새롭게 비급여 진료항목을 만들어내거나 기존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등 전체적인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비싼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또 일어난 셈이군요.

[기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보험료 조정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을 용인한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지만 만약 실손보험료 20% 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이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랐는데 실손보험료까지 더 내야 한다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