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서울 강남권은 물론 강북 지역과 경기도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른바 '핀셋 지정'으로 불렸던 지난 번 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지만, 이번에도 역시 공급 대책은 빠져 있어서 집값 상승 지역을 더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값은 한 달 만에 3.26%나 올랐습니다. 강남권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았고, 상한제 회피지역은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집값을 잡긴 커녕, 상승세에 기름만 부은 셈입니다.

결국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강남권은 물론, 동작, 양천, 광진 등 서울 25개 구의 절반 넘는 13개구 전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 중인 노원, 동대문, 성북 등 5개 구 37개 동도 선제적으로 상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과천, 광명, 하남 등 경기도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한 13개 동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신규 주택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포마케팅처럼 시장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며 책임을 언론에 돌렸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추가 확대에 따른 공급 물량 축소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오늘 나온 공급 측면의 대책은 500세대 규모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도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