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성 장관이 보류 상태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취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신규 원전 4기의 건설을 취소했습니다. 7000억 원 매몰 비용이 드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선 백지화 여부를 당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부 장관 (지난 10월 18일)
"신한울 3·4호기의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사업자의 몫으로 갔다는 것을…"

한수원 노조 등으로 구성된 원자력정책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오늘 성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진행 중인 원전 건설을 행정계획으로 취소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김기수 / 고발인단 법률대리인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또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걸 전혀 강구하지 않고…"

지난 4일 이후 열흘 만에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발인이 모였습니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가세했습니다.

장병천 /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
"원전은 가장 싼 발전원이고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이걸 폐기시키고 가장 비싼 발전을..."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2030년 전기 요금은 2017년 대비 민간 연구원 추산 26%, 정부 추산 10% 오른다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