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4+1 민주당과 군소 정당 사이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오늘 오후들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중으로 최종안이 마련되고 이르면 내일 처리를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미지 기자, 지금 4플러스 1 선거법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거지요?

 

[기자]
예, 조금 전부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으로 배분하되, 비례대표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민주당 방안에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연동률 상한제를 이번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등이 주장하던 석패율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입후보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모임인 4+1 협의체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지만, 민주당이 선거법을 내년 1월에 처리하는 방안 검토로 압박하고 군소야당이 또 한번 물러서면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또 한번 협상 대신 압박을 선택했고, 군소야당은 또 한번 원칙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 셈입니다.

오늘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앵커]
선거법 협상이 계속될수록 생소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군요.

[기자]
이른바 '연동형 캡'은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는데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게 목적입니다.

정의당 주장대로 '한시적용'이라는 단서를 달더라도, 선거법은 총선 때마다 개정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안이 관철되는 셈이 됩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낙선자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인데, '심상정 구하기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상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중등록제,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 입후보하는 제도가 거론되는데, 목적은 역시 지역구에서 낙선하는 중진 구제입니다.

석패율제가 구제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는 대신, 이중등록제는 처음부터 구제대상을 정해놓는게 차이점입니다.

밀실에서의 선거법 협상이 이어질수록 중진 구제를 위한 꼼수만 점점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