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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발의…피해자들 강력 반발

등록 2019.12.18 18:37

文의장, 강제징용 해법 '1+1+α' 법안 발의…피해자들 강력 반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천41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

발의된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징용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양국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문 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광주지역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지역 시민단체는 '문희상 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실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 등은 팩스를 통해 "문희상 안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보다 더 나쁜 안이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모든 국회의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문희상 의장의 안은 굴욕입법이다"며 "피해자는 외면하고 일본에 영원한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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