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7

11채 이상 '집부자' 사상 최대로 늘었다…'뒷북' 규제 통할까

등록 2019.12.22 19:31

수정 2019.12.22 19:35

[앵커]
주택을 수십채씩 보유한 이른바 '집부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2년 전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지금은 다시 규제로 죄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준으로 1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401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19만 명. 1년 전보다 3.4% 늘었습니다.

특히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3만 7487명으로 2.1% 늘었습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으로 상당한 이득을 봤을 걸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상위 10% 소유자의 주택자산가액은 평균 9억 7700만 원으로 1년전보다 1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위 10%와의 격차는 38배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2017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각종 혜택을 줘가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한 게 다주택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별 다르게 투자할 곳도 없고 임대사업 등록하는 거면 약간의 혜택도 있으니까…."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줬지만, 10년 이상 보유주택만 해당돼 적용 대상은 많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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