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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국회에 민생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등록 2019.12.30 16:21

박능후 장관, 국회에 민생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약계층 지원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의 빠른 심의를 요청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회에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원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 당초 다음달 부터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 장관은 법안 적용 대상자들에게 "월 5만원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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