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뉴스9

'눈덩이 적자' 한전, 절전·전통시장 할인 폐지…전기차 충전료도 오른다

등록 2019.12.30 21:26

수정 2019.12.30 21:46

[앵커]
'만년 적자' 한국전력이 '분야별 전기요금 할인 제도' 폐지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신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는 지적입니다.

임유진 기잡니다.

 

[리포트]
한국전력의 마지막 이사회는 철통 보안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사회는 특례할인 3건의 일몰 종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주택 절전 할인부터 당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전 2년치보다 20% 절전을 하면 요금을 최대 15% 깎아주는 제도인데, 올해 182만 가구가 450억 원 어치 혜택을 봤습니다.

정창진 / 한전 요금기획처장
"(할인으로 인한) 절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할인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계층이 0.6%에 불과"

전통시장 요금 할인제도도 종료하되, 내년 6월까지는 대체 지원을 해줍니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혜택을 줄입니다.

애초 한전은 3건 모두 올해 종료하려했지만,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겁니다.

당초 한전은 11개 특례할인을 순차적으로 모두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부 장관 (지난 10월 예결위)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 체제 개편의 내용에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고요. 또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이후엔 전반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옵니다.

정동욱 /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기 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총선이라든가, 선거를 의식한 거라고."

탈원전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건 시간 문제란 지적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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