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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당국, '北 핵포기 불가' 판단"

등록 2020.01.06 20:00

[단독] '정보당국, '北 핵포기 불가' 판단'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모습 / 연합뉴스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은재 의원은 최근 정보당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관련 보고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보당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군사 부분과 관련해 핵 억제력 강화 지속을 예고하고 무적의 군사력 강화를 강조한 것과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 유지를 요구한 것에 주목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공개한 당 전원회의 발언에서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今後) 대북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정보당국은 과거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하겠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이 대북제재와 핵 교환 방식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북미대화가 조기에 개최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공식 논평과는 엇갈린 분석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를 시사한 것에는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2018년 북한이 공식화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이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 집중노선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생략하고 당 전원회의로 대체한 것은 메시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이유로 분석했고, 신년사가 김정은 개인의 생각이 표현되는 방식이었다면 당 전원회의는 당원들의 의견을 부각하는 의도로 해석했다.

 

[단독] '정보당국, '北 핵포기 불가' 판단'
이은재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 / 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예고한 새로운 전략무기에 대해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기술개발을 끊임 없이 하고 있다"며 특히 다탄두 미사일(MIRV)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전원회의를 통해 공개한 인사 개편과 관련해 "70대~80대 원로 당 간부가 퇴진하고 50~60대로 세대교체를 단행하고 전문성을 보강·강화하는 한편 경제 부문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정책 추진을 위해 김덕훈을 내각총리로 김일철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하고 김정관 인민무력성 부상을 건설국장으로 특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주(駐)러시아 대사를 맡았던 김형준은 당 국제 담당 부위원장에 기용해 러시아 등 동구권과의 유대 강화를 모색한 것으로 관측됐다.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계속 중용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을 못 믿는 김 위원장의 성격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과 유년시절 농구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진 최부일 인민보안상의 당 부장에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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