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뉴스9

[따져보니] 文 "수출 세계 7위"라지만 '두자릿수 수출 감소'

등록 2020.01.07 21:09

수정 2020.01.08 13:28

[앵커]
앞서 톱 뉴스로 일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길게 언급했습니다. 얼마나 맞는 말인지 꼼꼼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일단 고용부터 따져보죠.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늘어서 고용률이 증가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인가요?

[기자]
고용률이 증가한 건 맞습니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8만 명 증가했지만, 60대 취업자 수가 36만 7천명 늘어난 겁니다. 우리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 16만 5천명 감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고용 증가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시간,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정규직 수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수는 사상 최고치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고용의 질을 따지지 않고 단지 취업자 증가수만 가지고 이야기 한거 군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출 7위를 지켰고,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는 수출 6위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전반기에 7위로 떨어진거고, 그뒤로 7위를 지켰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자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쉬워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매달 마이너스 증감률을 보였고, 결국 지난해 수출 감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두자리수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전기차, 수소차, 바이오 헬스 업종같은 미래 산업의 수출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이 언급한 특정 업종만 보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 20개 중 지난해 증가보다 감소가 더 많다는 사실은 외면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수출이 26% 감소했는데, 이 감소액은 대통령이 언급한 업종들의 수출 증가액보다 많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수출 7위 그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봐야 하고요 수출에 기대고 거기에 위안 삼을 건 아니죠"

[앵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고요.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는 접경지 사업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부분은 현재의 남북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지금 북한은 한국을 아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현실을 인식하기 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게 아닐까" 

[앵커]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건 아닐까???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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